[개인파산] 1. 파산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난 하루라도 빨리 개인파산을 신청할거야!

 

'개인사업과 소비활동의 결과로 생긴 빚이 너무 많아서 더이상 변제하기 힘들다.'

 

'난 어떡해야 하나 고민만 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익도 변변치 않고 재산도 없는 내게 남아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야 개인회생을 알아봤긌지요...

 

원금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자를 더 이상 갚을 수 없으니 가까운 법원에 파산신청 해야죠 살기 위해서 ㅜㅜ

 

지금, 빚 독촉에 허덕이고 가족, 친구 등 주변인 과의 교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면 빨리 파산절차를 알아보자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 저것 재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arth wind & fire~

 

국가가, 사법부가 법적으로 우리를 구제해 주겠다는 이 좋은 기회를 어서 잡아요 우리.

 

개인파산제도는 지금까지 힘들게 오르고 있던 낡은 사다리를 버리고, 새로운 사다리로 바꿔 타는 것.

 

인생 2막의 시작이 되길 기대하며!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개인파산제도(파산 선고받고 면책도 동시에 결정해주는 제도)는 빚을 가진 채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해 만든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죠.

 

제게 받을 돈이 있는 모든 채권자들도 추심하느라 돈도 쓰고 시간 쓰고 고생하잖아요?

 

그들이 받을 채권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걸 처분한 현금이나 소유권 등을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절차가 핵심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우리에겐 너무나도 좋은 구제책이고요.

 

따로 챙겨둔 숨겨놓은 재산이 없는 나름 성실한(?) 저에겐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빚 갚을 재산 한 푼 없으니 파산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개인파산은 쉽게 나옵니다. 진짜루~

 

서류 양식 맞춰 쓰고 증빙자료 챙겨 넣으면 거의 대부분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파산선고 이후에 내가 가진 모든 빚을 싹 없애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파산선고보다 면책결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혹시라도 나중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라도 제게 해당사항은 없는지 지금부터 잘 검토해 볼 겁니다.

 

면책불허 사유 아주 쉽게 해설해 드릴께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딱 정해 놓은 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를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개인파산제도가 채권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져갈 재산을 내 맘대로 처분해서 인 마이 포켓 했는지 살펴 보겠다 이거죠.

 

솔직히 작정하고 숨기려 들면 법원이 이런 부분을 서류만 보고서 정확하게 알아내긴 어렵고요 (시간도, 인력도 없어요 ㅜ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채권자가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평소 저랑 잘 알고 지내는 채권자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알 수 있나?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빚의 규모를 키워서 파산과 면책을 쉽게 받아내려는 꼼수를 막겠다는 거죠.

 

정말 빚이 감당이 안되어서 개인파산과 면책을 얻고자 하는데, 일부러 늘릴 이유는 없어요.

 

빚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파산 면책 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닥쳐 있는 각종 어려움만 법원에 잘 설명하면 파산 면책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어느 정도가 과다한 낭비일까요?

 

정도보다는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들면, 파산 선고 후 추가로 면책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최근 2년내(3년인가?) 해외여행 관련 사실을 적어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낭비라고 보는 거죠.

 

개인파산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해외여행 자제해야 겠네요.

 

남의 돈으로 가는 것도 되도록이면 가지 말자고요.

 

증명해야 하는 거 귀찮고, 혹시라도 이걸로 불허 받게 되면 아주 큰 일 나는 거죠.

카드 빚이야 뭐...수입은 없고 생활은 하려면 카드 빚 어쩔 수 없잖아요?

 

도박으로 빚진 건 법원에서는 면책을 해줘도, 갚으라고 계속 괴롭힐텐데...법보다 주먹이 먼저라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흔히 말하는 카드깡 뭐 그런거겠죠.

 

카드깡으로 현금을 만들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 전 그렇게 까지는 살지 않았으니 다행인건가?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글이 길어서 이게 뭔 말이야 했었는데, 쉽게 말해 파산 신청하려고 맘 먹은 다음에~

 

친구에게 빚진 돈은 갚고 카드회사 밀린 대금은 안 갚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파산제도로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데, 돈을 받은 친구만 이익을 보게 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죠.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특별히 마음이 가는 채권자가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기 전에는 따로 돈을 갚지 않기로 해요.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서류는 정확하게 속이지 말고 내라는 말씀이고요~

 

특히, 빚 안 갚으려고 재산 속이고 이런 거…하려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던지, 어중간하게 우기면 큰일 납니다.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갚을 마음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면 면책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년 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뒀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1년 정도는 추가로 빚 내지 말라니까 뭐 함 해보죠.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파산제도 상담해보면, 마지막 빚이 언제쯤 생긴 건지 따져보더라고요.

 

대략 3년에서 5년정도는 빚 독촉으로 개고생 했다고 해야 두말 않고 접수해 줍니다.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7년마다 한번 씩 면책 해 준다는 이야긴데...면책 두 번 받을 일은 없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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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파산제도에 참여하는 마음을 다지며 시작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빚 독촉에 심신이 지쳐 힘들다면, 무조건 개인파산을 준비하세요.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고 있는 여러분들 아마 민형사 소송에도 허덕이고 있을지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으로 개인파산제도를 사용해 봐요.

다음 글에서는 개인파산제도 절차와 준비서류들을 알아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