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4. 일단 솔직하게 쓰고, 상담후 불리한 건 바로 삭제하기

지난 글에 이어 개인파산 동시신청서 나머지 항목들을 작성해 볼께요.

 

지난 글 확인은 아래 주소로~

https://builduplife.tistory.com/3

 

4. 재산목록 채워넣기

 

신청서를 쭈욱 써 내려가면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장표를 마주하게 될거예요.

 

재산은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퇴직금부터 부동산, 자동차, 상속재산, 친족의 재산 등 15가지 항목으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파산면책을 진행하려면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니까...미리미리 재산목록에 적을 내용이 없게끔 내 재산은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정도면 이미 처분할 재산은 거의 없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목록중에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산처분 여부'를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급불가능 시점이라는 것은 채무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시점을 특정하기가 애매합니다.

 

바쁜 법원도 그걸 알고 귀찮아하는 파산관재인 (=변호사)도 압니다.

 

그래서, 시기나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대략 최근 5년 내에 내 명의 혹은 경제공동체인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그 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 후 재산분할한지 5년이 안되신 분 주의하세요. 

 

신청서에는 2년이내 변동사항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도 파산관재인은 5년 살펴봅니다.

 

파산관재인이 보여줄 의심의 눈초리가 장난 아닐겁니다. ㅜㅜ 

 

저같은 경우는 갖고 있던 아파트가 강제 경매처분되고 저당잡은 담보권자끼리 나눠 가져간 일이 있었죠.

 

그냥, 사건번호만 제시했습니다.

 

제가 취득한 금원이 일체 없었다고 판단해서인지 파산관재인이 별다른 질문도 하지않더군요.

 

5. 현재의 생활상황

 

현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대충 맞춰 쓰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명의로 국세청에 신고 들어가는 금액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씁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는 문제가 안되는데, 숨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큰 일 납니다.

 

법원 제출서류는 본문 중 앞 뒤 작성내용은 물론이고 본문과 첨부서류가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을 적어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적어 내시면 됩니다.

 

여기 적은 미납액은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죰?

 

전 작지않은 사업체를 운영했던터라 각종 세금미납분이 많았는데, 그걸 먼저 해결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했어요. 

 

미납한 세금이 있고 없고는 면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과 지출항목을 쓰는 곳입니다.

 

수입은 되도록 적게 지출은 되도록 많이 쓰는게 좋겠죠.

 

물론,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건 당연하고요.

 

7. 자료제출목록

 

신청자 상황에 따라 제출할 서류가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던 서류들이 필요하니 일단 뭐가 있는지 가져와야겠죠.

 

공인인증서는 기본으로 준비해 두시고 시작하세요.

 

먼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익숙한 서류들이 있어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온라인보다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서류마다 개인정보 확인하고 이것저것 타이핑 치고 결제정보 넣고...지칩니다.

 

다음은 세무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대부분 무료로 쉽게 출력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반드시 하라고 한 이유는 추거로 제출해야 하는 낯선 자료들 때문입니다.

 

상담하면서 이런 저런 서류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접속 후에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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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마쳤네요.

 

다음글에서는 실재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상황을 질의응답식으로 써보겠습니다.